❏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개정 사항 ❏

○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20.5.26.) [붙임 1] 참조]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제2조 제23호) ⇒ 교습소 추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제53조 제7항)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제53조의4 제1·2항)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 강화 (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8호)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제53조 제6항, 제154조 제3의2호)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 (제53조의5)

○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 [붙임 2] 참조]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제55조 제1항 제3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 (제9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