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클릭시 연결)

학 원 관 련 사 항

비고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선행학습 광고 금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시행령

민원 처리 절차

행정정보공동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아동복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성범죄및아동학대경력조회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이의제기

과태료 이의제기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분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등 행정절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법

건축물 용도 확인

임대차 (전대차)계약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유해업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단급식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전기안전점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광고물

화재보험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 강사 자격

외국인 학원 설립 자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어린이 통학버스

학원차량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록(신고),변경 시 면허세

납부 과태료 부과, 체납,

징수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의 지정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수집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