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른 학원 등 방역 관리 강화 계획(충남교... (130K) Down : 122   바로보기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395(2020. 10. 18.)【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 관리 강화 협조 요청】
  나. 보건정책과-30587(2020. 10. 1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및 후속조치 요청】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적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 및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내에서 방역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3.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 8. 12.)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미준수 시 10만원 이하(관리자ㆍ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되었습니다.
4.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른 학원 등 방역 관리 강화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조치 위반 시 행정조치(벌금,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계획서의 ‘별첨’ 자료 참조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른 학원 등 방역 관리 강화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