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새롭게 바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안내(도로교통공단, 2020.... (3M) Down : 29   바로보기
• 2.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도로교통공단, 2021. 12. 1... (10M) Down : 108   바로보기
• [공문]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안내.pdf (81K) Down : 80   바로보기

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5061(2022.5.10.)
2.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 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붙임1】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어 안전운행하여 주시고,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이 2022년 수료(만료)인 경우 올해 새로 안전교육을 받은후 이수증을 통학버스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꼭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동승보호자가 꼭 탑승하여야 하며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시 안전띠 확인,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등(미탑승 제출 시 경찰서 통보)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3항

*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교습소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만 유예(~‘22. 11. 26./「도로교통법」 제53조의5)

5. 아울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며,

6.「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안내(도로교통공단, 2020.11.6. 발행)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도로교통공단,2021.12.10.발행)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