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새롭게 바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안내(도로교통공단, 2020.... (3M) Down : 102   바로보기
• 2.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도로교통공단, 2021. 12. 1... (10M) Down : 48   바로보기
•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안내.pdf (95K) Down : 73   바로보기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754(2022. 5. 9.)【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 및 계도 요청】

2.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 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ㆍ교습소 운영자는 [붙임]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교통안전 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4. 특히,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 시에도 동승자 탑승 여부를 필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3항

*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교습소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만 유예(~‘22. 11. 26./「도로교통법」 제53조의5)됨

5. 아울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며,

6.「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되므로,

7.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ㆍ교습소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안내(도로교통공단, 2020.11.6. 발행)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도로교통공단, 2021.12.10. 발행)(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