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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33792 (첨부)] [붙임]학원 등 부당광고 가이드라인(교육부... (58K) Down : 32   바로보기

1. 관련

가.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4956(2017.08.01.)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마련 안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제21조

라.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2.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할 때 (1)교습비등, 중요정보 표시의무(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와 (2)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표시광고법 제3조)등 광고행위에 대한 기준과 부당광고 사례를 제시하여 학원 등의 광고 관련 업무 시 참고 할 수 있는 정보를 붙임과 같이 재안내해드리니,

3. 학원 등에서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함)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교습비등, 광고 표시 사항(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미표시와 거짓·과장 광고 위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기준

○ 교습비등, 광고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과태료 50/100/200), 광고표시사항(경고/교습정지)

○ 학습자 모집시 거짓·과대 광고: 거짓광고(등록말소), 과대광고(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붙임 학원 등 부당광고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