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_관련 법령 발췌(참고자료).hwp (176K) Down : 39   바로보기

1. 관련: 행정과-3533(2022.3.30.)

2. 충남교육청에서는 도내 일부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 등으로 등원하지 못한 수강생에게 교재만을 배부하고 교습비등에 대한 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3. 이는, 「학원법」및 관련 규정 상 교습비등의 반환 의무 위반 및 경고(2차 위반 교습정지, 3차 위반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학원·교습소 장은 교습비 미반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학원·교습소 경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 관련 법령 1부.(홈페이지 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