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원에서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 학원 안내 | ||||
작성자 | 아산교... | 작성일 | 2020-08-05 17:2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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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8 | 조회수 | 444 | |
1. 관련: 행정과-7323(2020.8.3.) 2.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교에서 저작권 관련 문항(저작권은 해당학교에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학교 시험문제가 돌고 있고, 나. 심지어 학교 시험 문제지를 깨끗한 상태로 가져오거나, 새 시험지를 구해오는 학생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학원도 있다고 하며 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와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해 영리를 취하는 사설학원에 대해 처벌 요청 및 이러한 사항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민원인에게 답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원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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