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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준수사항

학원의 법적 게시 서류 위반시-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서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거짓 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과태료 학원 등록증명서 미 게시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 미 게시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 표시(건물 내·외부)·게시·고지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