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편람
학원준수사항
구 분 | 위 반 사 항 | 행정 처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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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행정처분 | 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서 미게시 | 경 고 | 교습정지 | |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거짓 게시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과태료 | 학원 등록증명서 미 게시 | 1 회 위반 | 500,000 | |
2 회 위반 | 1,000,000 | |||
3 회 위반 | 2,000,000 | |||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 미 게시 | 1 회 위반 | 500,000 | ||
2 회 위반 | 1,000,000 | |||
3 회 위반 | 2,000,000 |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 표시(건물 내·외부)·게시·고지 | 1 회 위반 | 500,000 | ||
2 회 위반 | 1,000,000 | |||
3 회 위반 | 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