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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위 반 사 항 | 행정 처분 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행정처분 | 제장부 미비치 | 경 고 | 교습정지 | |
|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제장부 부실기재 | 경 고 | 교습정지 | ||
| 과태료 |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 관리하지 않은 경우 | 1 회 위반 | 500,000 | |
| 2 회 위반 | 1,000,000 | |||
| 3 회 위반 | 2,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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