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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위 반 사 항 | 행정 처분 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행정처분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등록말소 | |||
| 어린이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
| 과태료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미 이수(학원장, 운전자) | 8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