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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위 반 사 항 | 행정 처분 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행정처분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과태료 | 수강생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10일 이하 | 300,000 | |
| 11일 이상 20일 이하 | 600,000 | |||
| 21일 이상 30일 이하 | 900,000 | |||
| 31일 이상 60일 이하 | 1,200,000 | |||
| 61일 이상 90일 이하 | 1,500,000 | |||
| 91일 이상 | 3,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