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편람
> 운영편람 > 교습소운영안내 > 교습소준수사항 교습소준수사항
| 구 분 | 위 반 사 항 | 행정 처분 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행정처분 | 임시교습자ㆍ보조요원 채용· 해임 미신고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강사 채용 및 보조요원 교습행위 | 교습정지 | 폐 지 | ||
|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등록말소 |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과태료 | 강사(직원포함)의 성범죄 경력 미조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3항) | 1회 | 3,000,000원 | |
| 2회 | 4,000,000원 | |||
| 3회 | 5,000,000원 | |||
| 강사(직원포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미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 | 1회 | 2,500,000원 | ||
| 2회 | 4,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