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편람
교습소준수사항
구 분 | 위 반 사 항 | 행정 처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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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행정처분 | 신고증명서 미게시 | 경 고 | 교습정지 | |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경 고 | 교습정지 | ||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 경 고 | 교습정지 | 폐 지 | |
과태료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 미 게시 | 1 회 위반 | 500,000 | |
2 회 위반 | 1,000,000 | |||
3 회 위반 | 2,000,000 |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 신청 | 1 회 위반 | 500,000 | ||
2 회 위반 | 1,000,000 | |||
3 회 위반 | 2,000,000 |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 표시 (건물내·외부)·게시·고지 |
1 회 위반 | 500,000 | ||
2 회 위반 | 1,000,000 | |||
3 회 위반 | 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