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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편람 > 개인과외운영안내 > 개인과외준수사항 개인과외준수사항
| 구 분 | 위 반 사 항 | 행정 처분 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행정처분 |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경고 | 교습정지 | |
|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경고 | 교습정지 | ||
| 과태료 |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1 회 위반 | 500,000 | |
| 2 회 위반 | 1,000,000 | |||
| 3 회 위반 | 2,000,000 | |||
|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1 회 위반 | 500,000 | ||
| 2 회 위반 | 1,000,000 | |||
| 3 회 위반 | 2,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