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편람
관계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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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 기본 관련 법령
구 분 | 법규명(클릭시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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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기본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법’), 시행령, 시행규칙 |
생활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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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계 법령
법 규 명(클릭시 연결) |
학 원 관 련 사 항 |
비고 |
선행학습 광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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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절차 행정정보공동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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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및아동학대경력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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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과태료 이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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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등 행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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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건축물 용도 확인 임대차 (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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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유해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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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집단급식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전기안전점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광고물 화재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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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 자격 외국인 학원 설립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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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학원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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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변경 시 면허세 납부 과태료 부과, 체납, 징수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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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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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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