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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학원 휴.폐원 위반시-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2월 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 등록말소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록외 교습과목 운영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과태료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 하거나 폐원 하고 지체 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500,000
2개월 이상 1,000,000
3개월 이상 2,000,000
6개월 이상 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