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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참석 및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

외국인 강사 관련 행정처분 -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무자격 강사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록말소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및 거짓 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강사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경 고 교습정지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등록말소    
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과태료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 미 게시 1회 위반 500,000
2회 위반 1,000,000
3회 위반 2,000,000
강사(직원포함)의 성범죄 경력 미조회 1회 위반 3,000,000
2회 위반 4,000,000
3회 위반 5,000,000
강사(직원포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미조회 1회 위반 2,500,000
2회 위반 4,000,000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1회 위반 1,000,000
2회 위반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