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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학원 위치 변경 및 시설.설비 변경 위반시-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무단 위치 변경(동일 건물 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등록말소  
시설기준 미달 교습정지 등록말소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용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