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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참석 및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

강사 채용 관련 행정처분 및 주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무자격 강사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록말소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및 거짓 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강사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경 고 교습정지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등록말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과태료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 미 게시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강사(직원포함)의 성범죄 경력 미조회 1 회 3,000,000
2 회 4,000,000
3 회 5,000,000
강사(직원포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미조회 1 회 2,500,000
2 회 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