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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성범죄 신고 및 수강생 인권 침해 예방

위반시 행정처분 -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임시교습자ㆍ보조요원 채용· 해임 미신고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강사 채용 및 보조요원 교습행위 교습정지 폐 지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등록말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과태료 강사(직원포함)의 성범죄 경력 미조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3항) 1회 3,000,000원
2회 4,000,000원
3회 5,000,000원
강사(직원포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미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 1회 2,500,000원
2회 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