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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참석 및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

학원안전공제 보험 가입 위반시 - 구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과태료 수강생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6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900,000
31일 이상 60일 이하 1,200,000
61일 이상 90일 이하 1,500,000
91일 이상 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