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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성범죄 신고 및 수강생 인권 침해 예방

교습소의 법정 게시 서류 및 비치 장부 위반시-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신고증명서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 고 교습정지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과태료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 미 게시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 신청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 표시
(건물내·외부)·게시·고지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