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23314 (첨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 [붙임]학원 등 부당... (58K) Down : 26   바로보기

1. 관련:행정과-12568(2022.12.14.), 행정과-12591(2022.12.14.)

2.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할 때 (1)교습비등, 중요정보 표시의무(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와 (2)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표시광고법 제3조)등에 관하여 부당광고 가이드라인[붙임1]을 보내오니,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업무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기준

○ 교습비등, 광고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과태료 50/100/200), 광고표시사항(경고/교습정지)

○ 학습자 모집시 거짓·과대 광고: 거짓광고(등록말소), 과대광고(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3. 또한, 외국인 종사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취득 운전면허증(교환발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원칙상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학원·교습소에서는 외국인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희망자가 전국 도로교통공단 13개 시·도 지부에 문의 후 교육일정에 맞춰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교육 시, 외국어(영어)버전 어린이 통학버스 교재 및 콘텐츠 제공

붙임 1. 학원 등 부당광고 가이드라인 1부.

2.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 및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