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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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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항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편의점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 섭취 금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실외라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부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약자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50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참고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충남 실시방안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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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