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 제한

1.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학원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2. 학원장은 학원 강사, 운전기사 등 학원에 취업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함

- 경력조회 대상 : 학원 강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학원 채용 전 사전 조회 요청 확인)

- 경력조회 주기 : 학원장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조회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권고(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방법

1 학원장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신분증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학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 위임인의 신분증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