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 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

1.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는 1인 1개소에 한합니다.

2. 교습소장은 학습자의 안전관리(차량운행사고,화재,폭력행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습비등 등록(변경)신청서는 시행전에 우리청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수리전 까지 종전 교습비

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4. 표시․게시 또는 우리청에 등록 신고된 교습비보다 초과징수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 과태료 100만원～300만원,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5 교습소 학원배상책임보험(공제사업)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30만원~200만원)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6.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신고한 교습과목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직권폐지)

7. 보조요원을 채용할경우 서류를 갖추어 우리청에 신청하고, 보조요원은 일체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교습정지-직권폐지)

8.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 채용승인신청서를 1개월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가. 교습자격증명서류 각1부(졸업증명서, 자격증 원본)

나. 주민등록증 사본(현재 주소지 기록 및 본적지와 호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다. 임시 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 각 1부(출산, 질병, 병원장 발행 진단서 첨부)

라. 경찰서 성범죄조회 결과서 1부.

9. 교습과정, 위치변경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변경등록을 필한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 교습정지-등록말소)

10. 교습소에 비치할 장부(수입및지출장부,영수증원부,출석부) 및 서류(직원명부,수강생대장)는 항상

작성․정리하여 교습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 경고-교습정지)

11. 동시 교습 인원이 9인 이내(피아노 5인 이내)이어야 합니다.(신고된 인원 및 부제횟수 운영)

12. 간판은 반드시 “교습과목”+” “교습소”명칭등을 필히 명시하고 신고된 명칭 이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피아노교실, 00미술원, 연구실(원), 화실 등)

1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교습비등록게시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 과태료 50만원～200만원, 경고-교습정지, )

14. 교습소장은 매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 행정처분 "경고-교습정지" )

15.영수증은 항상 발행하고 원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과목,수강생성명을 표기

바랍니다. (위반시 : 과태료 100만원～300만원, 경고-교습정지 )

16. 휴소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지참하여 1개월 이내에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 등록말소, 과태료 50만원～300만원)

17. 교습비등반환에 관한 사항은 표시․게시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시 반환규정에 의하여 5일이내

반환하여야 합니다.(위반시 : 과태료 50만원～300만원,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18.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은 논산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자세한 내용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 730-7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학원장부 기재 실례

간 편 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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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날짜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 거래내용란의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예: 현금, 외상, 어음)을 표시함

2.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총 매출금액(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음(계산서, 영수증 발행원본을 보괌함)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④수입(매출)란의 금액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4.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함.

- 구분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됨.

5.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거래 내용란 하단 또는 비고란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약칭으로 표시 가능

6.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7.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명세서는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그 명세서 1부를 제출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음.

8. 세금계산서 등 모든 영수증은 그 원본을 날짜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마지막란에 월별 집계를 기재하여야 함.

각 란 기재요령

① 날짜란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함.

② 거래내용란 : 매출 또는 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및 참고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재함

③ 거래처란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④ 수입(매출)란 :

-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금액란에만 기재함.

⑤ 비용란 :

-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매입금액, 제조(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 등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

- 고정자산의 매입(설치, 제작, 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을 기재하며,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는 매각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 표시함

-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⑦ 비고란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한 거래여부를 표시하거나 기초 및 기말 현재의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을 기재하는 등 적절하게 활용함.

- 재고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1.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2. 신청하면 무료로 기장실무지도(세무협력단체에서)

3. 세무신고 편의제공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4.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간편장부 기장 사례]

간 편 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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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

1.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한 거래여부를 표시하되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는 “카드”,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

2. 월별 합계란을 설정하여 매월 한달동안의 거래금액을 집계하여 기록하고, 다음 달 1일 거래는 그 다음 칸부터 기재 시작함.

3. 1줄 1페이도 공백이 없이 기록하고, 틀렸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함. 단 정정이 불가능하여 다음 줄에 다시 기록하고자 할 때에는 줄 전체를 빨간색으로 두줄 긋고 “본란 삭제”를 기록하면 됨

4. 간편장부의 기재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도 무방함.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작성방법

① 2001년 ○월 또는 2001년 ○/4분기로 기재

② 1년 단위로 영수증 발급번호를 기록(1, 2, 3, 4․․․․․) ③ 수강료를 납부한 날짜를 기재함.

④ 수강생대장의 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기록

⑤, ⑥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록(유,초,중,고등학생은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됨)

⑦ 교습과목를 구체적으로 기록(예, 바이엘, 체르니40, 속셈, 인터넷과정, 영어 등)

⑧ 수강료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한 금액으로 기재함.

⑨, ⑩ 수강료를 납부한 영수자 및 학원장을 기재함. ⑪학원장 사인으로 날인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수 강 생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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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목 : ⑧

반 명 : ⑨

※작성방법

① 등록번호 기록(1, 2, 3, 4 ․․․․․․․․․․․)

② 성명을 기록함, ③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함(유,초,중,고등학생은 전화번호를 기록할 수 있음)

④ 주소를 기록함(학생인 경우 학교명, 학년 반을 기록할 수 있음)

⑤ 전화번호를 기록함(비상시 연락이 가능해야 함)

⑥, ⑦ 입원연월일과 퇴원연월일을 기록하되, 퇴원연월일란은 중퇴, 수료 등도 같이 기재함.

⑧, ⑨ 교습과목 및 반별로 별도 철하여 관리해야 하나, 단일과목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관리해도 됨.

☞ 유의사항 : 수강생대장의 원생이름과 원생숫자는 출석부, 영수증원부, 현금출납부와

일치해야 함.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직 원 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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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

※작성방법

① 연번 기록(1, 2, 3, 4 ․․․․․․․․․․․) ② 강사, 원장, 운전원, 행정업무 등을 기재

③, ④, ⑤, 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함,

⑦ 출신대학교 또는 강사 자격요건을 기록함. ⑧ 담당 업무를 기재함(수학, 속셈, 운전, 행정 등)

⑨, ⑩ 교육지원청에 통보한 강사 채용연월일과 해임연월일을 기재함.

( )월중 수강생 출석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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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목 : 반 :

※작성방법

1. 출석부의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위 서식”은 예시임.

2. 출석부 기록은, 출석-○, 결석-×, 지각․조퇴는 / 또는 기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충남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충남조례 별지 제5호의2 서식〕(신설)

제6장 평생교육체육과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표 3〕개정 2012. 02. 03

[별표 5] <신설 2011.10.25>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 12, 충남조례 별지 제6호 서식]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표 12, 충남조례 별지 제6호 서식]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예시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