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계획

Ⅰ

배 경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 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상ㆍ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함에도 교통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설치ㆍ안전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사항 집중 점검과 함께 안전 운행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필요

Ⅱ

근 거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754(2022. 5. 9.)【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 및 계도 요청】

◦ 행정과-5061(2022. 5. 10.)【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안내 및 계도 요청】

Ⅲ

점검 방향

◦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설치ㆍ안전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집중 점검 및 운영자ㆍ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병행

Ⅳ

점검 개요

◦ 점검일자: 2022. 5. 17. ~ 2022 6. 7.(화)

◦ 점검대상: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총 3개원, 3대

학원명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미래학원	윤○숙	윤○숙	최○화
윤금선무용학원	윤○선	윤○선	차○해
이지어학원	이○나	윤○재	배○순

◦ 점검방법: [붙임1]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 주요점검 항목

￭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을 확인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어린이보호표지)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여부

※ 어린이가 승차하여 운행할 때만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

- (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

￭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운영자ㆍ운전자ㆍ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점검 시 안내사항

￭ 통학버스 운영자 준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경찰서장에게 신고 (제52조제1항)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 등 (제52조제2항)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출 것(어린이보호표지, 보험가입 등) (제52조제3항)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제53조제3항)

￭ 통학버스 운전자 준수사항

-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작동 (제53조제1항)

- 어린이 안전띠 착용 등 (제53조제2항)

- 어린이 하차 시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제53조제2항)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제53조제4항)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제53조제5항)

￭ 운영자ㆍ운전자ㆍ동승자 안전교육

- 안전교육 이수 의무(제53조의3) →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Ⅴ

행정사항

◦ 2022.6.7.(화)까지 청양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 e-mail()로 제출

제출 목록

① [붙임1] 자체점검표 (도장　및　서명이 꼭　들어갈 것)

② 교육 이수증 사본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이수증 총 3장)

③ 통학차량 종합보험증명서 사본

④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시스템 현행화(2022. 5. 31.자 기준)

붙임 1.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점검표 1부.

2.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현황 및 관련 법규 등 1부(참고자료).

붙임 1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자체점검표

학원(교습소)명	위 치	점검일
		2022. . .

2. 점검내용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점검사항	점검내용	○	X	비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① 차량 소유자 등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여부	① 갱신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 보험은 교통사고 피해 전액배상			보험증서 사본제출
안전교육 이수여부	① 안전교육 미이수 및 기간 경과 여부 -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모두 확인			<이수날짜> 운영자: . . . 운전자: . . . 동승자: . . .
안전교육 이수여부	② 운전자 교체에 따른 미이수 여부 ※ 시설에 고용된 운전자 명단 확인하여 점검
구조장치 설치 및 안전여부	①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미설치 및 개변조 등) - 시동 끄고 3분 내 경고음, 표시등 작동, 확인 버튼 누르거나 재시동 시 작동 정지(별도 퓨즈나 OFF스위치 등과 연결 금지) - 경고음은 2m거리 60dB이상
	② 좌석 - 좌석규격: 가로 30㎝, 세로41.4㎝ 이상 - 등받이: 71㎝ 이상(머리지지대 포함) / 좌석간 거리: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가능
	③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 부착 여부 및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는지
	④ 정지표시장치: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 작동
	⑤ 최고속도 제한장치 - 110km/h 제한→19. 11. 15. 이후 제작, 튜닝한 자동차 - 승합자동차는 기준일 관계 없이 의무설치 대상(설치ㆍ작동상태 확인 필)
	⑥ 운행기록장치 - 전원, 속도, rpm 확인 가능한지 (2021년 이전부터 운행 중이면 22. 12. 31.까지 장착 안내)
	⑦ 승강구: 1단 높이 30cm, 2단 높이 20cm 이하
	⑧ 표시등 - 안쪽 황색(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승강구 닫을 시 자동 점멸) - 바깥쪽 적색(승강구 열릴 시 자동 점멸)
	⑨ 간접시계장치: 광각 후사경(차체 바로 앞 확인)
	⑩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후방카메라, 후진경고음(필수) / 후방센서(선택)
기타	① 어린이 보호표지 - 앞(우상 1540), 뒤(중하 2050), 아크릴, 청색바탕 노란글씨
기타	② 2022년도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통학버스관리시스템으로 확인 예정

※ 양호(O) / 미흡(X)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원 설립ㆍ운영자 (서명)

붙임 2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등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등

◦ 도로교통법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제3항)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제53조제6항)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법 제53조의5) ※ 2022. 11. 26.까지 적용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벌점30점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육 이수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통학버스 운영자(제53조제7항)
일반 운전자	󰋼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 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1항)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 벌점 30점
	󰋼 중앙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서 진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2항)
	󰋼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법 제51조제3항)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1	정의 <제2조 제32호>	- 도로교통법(제2조 제23호)에 따른 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인 차	'08.01.14.~		-
2	색상 <제19조 제8항>	- 황색(스포일러 포함 / 천정에어컨, 몰딩 제외)	1997.08.25.~
3	어린이 보호표지 <제19조 제9항>	- 앞: 우측 상단(150㎜400㎜) / 뒤: 중앙 하단(200㎜500㎜) - 1㎜ 이상 아크릴,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탈부착형	1997.08.25.~
4	정지표시장치 <제19조 제10항>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설치 가능	튜닝 : '14.2.21.~ 제작 : '15.1.1.~
5	좌석 <제25조 제2항>	- 가로‧세로 각각 27㎝ 이상 - 앞좌석등받이 뒷면과 뒷좌석등받이 앞면간 거리 46㎝ 이상	'19.12.31.까지
5	좌석 <제25조 제2항>	- 좌석규격 : 가로 30㎝, 세로41.4㎝ 이상 - 등받이 : 71㎝ 이상(머리지지대 포함) - 좌석간 거리 :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가능	'20.1.1.~
6	접이식 좌석 <제25조의2>	- 외부에서 접이식좌석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함	1999.02.19.~
7	좌석안전띠 <제27조 제6항>	-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어야 함	1997.08.25.~
8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제27조의2>	- 승용자동차에 설치, 2곳 이상 좌석에 설치(2열에 최소 1곳) - 도구없이 사용가능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10.1.15.~		ISO FIX
9	승강구 <제29조 제1항 제4호>	- 1단: 높이 30㎝ 이하, 가로-승강구 유효너비 80% 이상, 세로– 20㎝ 이상 - 2단: 높이 20㎝ 이하(15인승 이하는 25㎝ 이하)	가로･세로 너비 기준은 '11.08.31.이전･이후 상이
10	표시등 <제48조 제4항>	- 안쪽 황색 (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및 출발을 위해 승강구 닫을 시 자동으로 점멸) - 바깥쪽 적색 (승강구 열릴 시 자동으로 점멸) - 황색, 적색 동시점멸 금지	'09.06.09.~ (개정-제5호 각목)
11	간접시계장치 <제50조 제2~3항>	- 좌⋅우 광각 후사경 설치 - 차체 바로 앞 장애물 확인 가능한 간접시계장치 설치 (원동기가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자동차 제외)	'17.01.09.~
12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의2>	- 후방영상장치 : 관측영역 조건 존재(규칙 참고)	'14.2.21.~ 택1 설치	'19.7.1.~ 둘 다 설치
		-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후진 시 경고음 반복 알림(보행자용)		'19.7.1.~ 둘 다 설치
		-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방보행자 접근 감지 알림(운전자용)		선택
13	하차확인장치 <제53조의4>	- 시동 끄고 3분 이내 경고음(경적)⋅표시등(비상등) 작동 - 확인버튼 누름 또는 재시동 시 경고음 등 작동 정지 - 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퓨즈 설치, 별도의 OFF스위치 설치, 안전벨 스위치 연동, 대형승합자동차의 메인스위치와 연결 등은 금지 - 경고음은 앞 또는 뒤 2m에서 측정 시 60㏈(A) 이상	'19.4.17. 시행 (기존차량도 의무설치)
14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54조 제2항>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 승합자동차인 경우, 기준일자와 관계없이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필	'19.11.15.~		전문 진단장비로 OBD 단자에 연결하여 확인
15	운행기록장치 <제56조> 교통안전법 제55조	- 여객사업용 자동차는 시행일과 관계없이 의무설치 -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전원, 속도, rpm 등) 확인	'21.1.1.~ (시행일 이전 신고⋅운영 중인 차량은 23.1.1.부터)
16	창유리 썬팅 <제94조 제3항>	-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21.4.17. 시행 (기존차량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