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6. 27.>
						￭ 수수료: 없음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서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1부 • 학원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정보
설립ㆍ운영자			이름: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2. 신청내용
			학원명:				등록번호:
			위치:				(연락처: )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3. 서명 및 날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학원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10mm×297mm[백상지 80g/㎡]

결 재	재 무 과 장		평생교육팀장
접수일시			담 당 자
접수번호			처 리 과	재 무 과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원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신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학 원 원 칙

제1조(목적) 이 학원은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원은                                                           학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학원은       시                 구                             로, 길                          ,               호, 층 에 둔다.

제4조(정원) 이 학원의 수강생의 총 정원은            명으로 하되, 각 반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반	일시수용능력인원		정 원 (일시수용능력인원×부제회수)	비고
		강의실(실습실)
총 계			명	명

제5조 (교습과정) 이 학원의 각 반별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1일 교습시간	수료시간	교과목		비고
			과목명	총이수시간

제6조(수료) ① 이 학원의 수료인정은 출석일수, 이수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이수시간은 제5조에 규정된 수료기간 및 총 이수시간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7조(휴강일) ① 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②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

③ 휴강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

제8조(교습비등) ① 이 학원의 교습비등은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된 교습비등 증 반환 등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며, 교습비등 반환은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당해 교육과목에 재능이 탁월한 자

제9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독 서 실  원 칙

제1조(목적) 이 독서실은 학습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독서실은                                독서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독서실은 충청남도       시              구                 로, 길                 ,              호, 층 에 둔다.

제4조(정원) 이 독서실의 학습자의 정원은              명으로 한다.

제5조(휴원일) ① 이 독서실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일

2. 개원기념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비상재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이 독서실의 이용료는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등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2.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이용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호대상자나 그 자녀

제7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학  원

(             )              위치도

□ 교습소

주 소	시 구 로, 길 , 호, 층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설립예정학원건물과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1.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2.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단란주점 등 3.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목욕탕 중 휴식시설 4.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 특수목욕탕중 터키탕,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 위치도는 상세히, 연필로 작성하지 말것

( )학원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
시 설 현 황 ( 작성하지 마 세 요 )	구 분	수 량	면 적	비 고
※ 작성시 주의사항 ※ ◎ 시설평면도는 상세히 그리시고, 시설의 길이 및 면적의 수치를 정확히 작성할 것 ◎ 연필로 작성하지 말 것

( )학원 건물현황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 작성요령 1) 예시 - 1층 : 분식점, 빈상가 2층 : 빈상가, 신청지 2) 상세히 기재바람 3) 연필로 작성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