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4. 20.>
교습소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교습소명		등록번호:
교습소위치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주 소	(전화번호: )
인수자	성명 (법인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
주 소	(전화번호: )
변경 사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설립ㆍ운영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교습소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교습소 인계․인수서

인계자(교습소설립운영자:           )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5항 제1호와 관련하여 (                 )교습소에 대한 시설/설비/문서/행정처분/강사/기타 모든 권리와 의무사항을 인수자 (             )에게 양도합니다.

1. 비치 장부 및 서류 현황

비치장부 및 서류	보존기간	수량	비치장부 및 서류	보존기간	수량
1. 학원 원칙	준영구		5. 수강생 대장	3년
2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 (신고증명서)	준영구		6. 수강생 출석부(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	3년
3. 현금출납부	5년		7. 직원 명부	계속
4. 교습비등 영수증	5년		8.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	3년

2. 시설 설비 현황(종전 시설은 그대로 유지)

시설명	실수	면적	종류	규격	수량
강의실		㎡
실습실		㎡

3. 행정처분 현황

위반사항	행정처분(2년간)			과태료		시정여부 (○,×)
	종류	시작일	종료일	해당 (○,×)	납부 (○,×)

4. 강사 현황

강사명	과목	채용일	강사명	과목	채용일

20    .      .

인계자   주민등록번호            -           성명              (서명,인)

인수자   주민등록번호            -           성명              (서명,인)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